조현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 쿠팡 사건·온플법과 관계없다"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유민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도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저희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의연하게 미국과 (협의해) 잘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인 '트루스소셜'로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디지털·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미국을 방문(22일~26일)해 J.D. 밴스 미 부통령과 만났다는 뜻이 된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하기보다는 쿠팡 사태 등에 대한 '오해 불식'을 위한 소통을 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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