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면전서 '제1도련선' 언급한 콜비…"인태지역에 분산된 전력 현대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26일 미국의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분산된 전력 태세를 현대화·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계기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우리는 베이징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중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미국의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선)을 기반으로 한 '거부 방어선' 개념을 언급하며 "제1도련선을 넘는 침략이 불가능하고 확전은 매력적이지 않으며, 전쟁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보장하는 군사 태세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엔 일본, 필리핀, 한반도 및 지역 내 다른 곳에 걸쳐 탄력적이고 분산된 전력 태세를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라며 "이는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중국 등이) 군사력을 통해 신속하거나 결정적인 이득을 보는 것을 거부하는 데 최적화된 태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콜비 차관의 발언은 '동맹의 현대화'의 개념이 포함된 미국의 새 NDS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수립됐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NDS 발표 직후 한국을 찾고, 곧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순방은 중국을 상대로 한미일 공조의 공고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특히 '지역 내 전력 태세의 현대화'나 중국 등이 '군사력을 통해 신속하고 결정적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제1도련선을 핵심 방어선으로 두며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주한미군을 즉각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콜비 차관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동맹은 정서(sentiment)만으로는 구축될 수 없다. 동맹은 일치된 이익, 공유된 위험, 비례적인 기여,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의 국방비 중 '직접예산'을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3.5%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이 원칙들은 유럽만큼이나 아시아에서도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위대한 국가 한국은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행동으로 반영했다"라며 "이것이 전쟁부(국방부) 차관으로서 첫 해외 순방지로 대한민국을 찾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또한 팩트시트와 지난달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서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의 유서 깊은 역사적 동맹을 장기적으로 건전한 기반 위에 어떻게 올려놓을지에 대한 냉철하고 현명한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바로 모범적인 동맹국인 한국과의 동맹에 낙관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아울러 "유리한 힘의 균형은 실질적인 군사력과 산업 능력, 그리고 정치적 결의를 갖춘 유능한 동맹국을 필요로 한다"라며 그간 동맹국들이 주요 지역의 안보를 미국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하고 자체 방어에 소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콜비 차관은 이날 오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27일 일본으로 향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