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용외교 1년차에 외교 정상화 성과…일관성 유지·확장해야"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차 외교는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며 리더십 공백을 빠르게 해소했고, 한국 외교의 기본 궤도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확장할 수 있느냐가 향후 과제로 지목된다.

25일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차: 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외교가 정상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 양자 외교는 물론 주요 7개국(G7),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 교수는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실용외교의 일관성 유지와 확장'을 제시하며, 정권 초반의 외교 정상화가 이벤트성 성과에 머무르지 않도록 국익을 기준으로 한 실용외교를 외교 정책의 상시 원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 노선이 특정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다시 종속되지 않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무역·안보 합의를 정상 간 정치적 선언 수준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과 안보 협력,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 등은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조화함으로써,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협력 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한일·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성과 관리가 아닌 관계 관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경제·기술·사회·민간 교류까지 포괄하는 안정적 관리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 관계의 경우 경제적 상호 의존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실용적 협력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외교의 외연을 미·중·일 중심에서 벗어나 아세안·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본격 확장해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무역과 첨단기술, 개발협력, 에너지, 방산, 인적·문화 교류를 결합한 실질 협력 중심 외교를 통해 한국의 비교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를 대비한 대러 관계 복원 준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교수는 또 종전 이후 러시아의 외교적 영향력 회복 가능성을 감안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준비 차원에서 외교·경제·자원 협력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한반도 안정과 동아시아 세력균형 유지를 넘어, 한국을 '글로벌 핵심 국가'로 도약시키는 장기 외교 전략의 토대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용외교가 임기 초반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될 경우, 이념을 초월한 지속 가능한 외교 노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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