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12·3 비상계엄 위법성 판단 못 한 건 잘못…부하들에 미안"
김현태·이상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20일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부하들을 출동시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사령관은 증인으로 참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냐는 이 전 단장 측 변호인 질의에 "그런 생각을 안 거쳤다. 제 실수가 맞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북한의 도발 관련 첩보 보고는) 없었던 것 같다"라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부하들을 출동시킨 게 제 잘못이고 뼈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은 이상현 전 여단장에게 민주당사에 출동할 것을 명령했는지에 대해선 "제 기억엔 했다. 민주당사 보내라 얘기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전 여단장이 민주당사로 출동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자 "편의대(사복 차림을 한 정보 수집 부대) 2개 부대를 각각 보내 확인, 확보하라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중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도 증언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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