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단·여론 따라 '한미연합연습' 규모 변경…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연합연습 개최 여부와 일정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것은 상호운용성 강화 및 대비 태세 확고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최수온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19일 '한미 연합연습의 전략적 가치와 정책적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의 한미연합연습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동북아 안보 불확실성을 높이고 한미 안보 팀워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며 유화책 중 하나로 한미 연합연습 축소 및 조정 문제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매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유의 방패(FS) 등 북한의 최신 위협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에 대비, 정례적인 연합 연습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연습은 컴퓨터 모의 지휘소 연습(CPX)나 야외기동훈련(FTX)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며, 육·해·공·사이버·우주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방위 태세 능력을 시험한다.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전술핵 탄도 등 다양한 미사일 발사 체계를 시험하고 핵 사용을 전제로하는 전술핵 운용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심화하면서 사이버 공격,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회색지대 위협도 병행하고 있어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 강화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임도 언급했다.

또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한국군의 역할 강화에 따른 한미 연합 훈련의 변화 가능성을 사전 실험하고 도전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기조에 따라 주 임무를 한반도 방위에서 동북아 방어로 확대할 예정인 것도 연합연습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북미 정상회담 당시 연합연습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북미 협상 국면에서 한미 연합 연습의 시행 여부 자체가 강력한 대북 유화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한미 연합연습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가시화하는 실질적 수단인 만큼, 연합연습의 이행은 정부가 정무적 고려가 아닌 정책적 측면에서 일관적이고 정합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합연습 조정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더라도 연합방위태세의 본질적 수준은 유지된다는 점을 북한·중국 등 적 또는 잠재적 경쟁국들에게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2018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이뤄진 한미연합연습 중단이 장기적 관점에선 대북 협상에서 결정적인 레버리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이번엔 연합연습 자체를 교환 대상으로 삼기보단 연습의 공개 여부, 전략자산 전개 양상 조정 등으로 대화 재개 신호를 탄력적으로 발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2018년 연합연습 중단은 남북,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엔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줬지만, 실제적 비핵화 조치와 위협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다"면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선언이나 대화 국면만으로 연습을 축소·중단할 경우 연합 대비태세 약화와 억제 신뢰성 훼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