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이현주 변호사, 대체역 심사위원장에 임명
양심적 병역 거부 등 대체 복무 심사 예정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세월호 특검'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신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거쳤으며, 2021년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으로 임명돼 활동하기도 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 위원장은 "대체역 복무제도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교차하는 제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체역 복무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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