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지상군사령부, 지난해 말 상설화…전작권 전환에 '속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지난해 상설화해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설화한 연지구사는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 중 4번째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군에 따르면 연지구사는 2019년 단계별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연지구사는 평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주한미군 지상군 전력인 미8군 겸직이 가능한 미군 장병 일부가 참가해 전투참모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전시 미 증원전력에 의해 참모단을 증강한다. 사령관직은 한국 지작사령관이 수행한다.

전시에만 활동하던 연지구사가 상설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도 한발짝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지구사가 창설되면 미군 일부가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되는데, 이들은 오는 3월 진행을 앞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부터 함께 작전계획 수립 등의 방식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미래연합사 예하에 6개의 연합구성군사 상설화를 추진 중이다. 연지구사를 포함해 해군·공군·해병대 등 4개의 연합구성군사가 상설화했으며, 연합특수전구성군사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에 대한 상설화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연지구사 상설화 전환은 연합 작전계획 수립 및 연습·훈련 효율성 제고 등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발짝 더 내딛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지만, 전환 이후에는 한미연합사가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북한 도발 등이 발생하면 대응 수위와 전력 운용 방식 등을 한국군이 책임지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 절차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으며.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예정된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한미정상 회담 및 SCM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전작권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올해 2026년도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올해 1월부터 한미 당국 간 전작권 전환 협의를 진행 중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