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완화,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韓은 '중재자'에 집중해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내년 상반기에 북미 대화가 성사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완화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북한이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다.

31일 진의림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이 발간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 전략'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가 처음 도출된 뒤 2016년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결의안 2270호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효력이 있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최근엔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등 제재의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이다.

비록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다소 유명무실해진 측면은 있지만, 진 연구원은 북한의 입장에선 포괄적 개념의 제재 완화 옵션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넘어 궁극적인 경제 발전 및 안정화를 위해선 유엔 제재를 준수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의 교류 정상화가 불가피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북한 수출에 관여한 선박 및 사이버 범죄 연루 인물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하는 등, 여전히 북미 대화의 유인책으로 '제재 카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진 연구원은 북미 협상 재개 시 검토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독자제재 일부 완화를 협상의 시작점으로 삼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금융, 외환 분야의 부분적 제재 완화를 첫발로 각국 독자제재의 부분적 완화→북한의 비확화 의지 표명 및 절차 준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제→각국의 독자제재 해제 순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 연구원은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제재 완화의 재량권이 넓기 때문에 이 방법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진 연구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선 북미 간 대화 여건 조성 시 '제재 완화 중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연구원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완화는 미국의 독자제재의 단계별 해제가 선행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 단계에선 기존의 제재 이행을 철저히 하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재 완화 및 해제도 가능하다는 신호를 발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