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원사 진급예정자도 '직책계급장' 부착 가능해진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진급이 예정된 군 상사·원사들도 진급에 따라 맡는 직책에 부합하는 계급장을 미리 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장교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직책계급장' 제도를 부사관 상위 계급까지 넓혀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사관들의 사기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직책계급장' 제도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직책계급장 제도는 실제 계급이 아닌 직책에 의한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장을 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군은 지휘관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 급여와 수당 등 제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원계급으로 적용하되, 계급장만 상위 계급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 간부는 진급 확정과 실제 진급 시기가 통상 수개월 차이가 나며, 진급 예정인 계급 뒤에 '(진)'을 붙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상사(진)'이면 상사로 진급 예정인 중사란 뜻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진급하기 전에 특정 지위에는 미리 보직되는 경우가 잦아 직책계급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는 직책계급장 제도가 대위부터 소장까지 장교에게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부사관인 상사·원사까지 상위 계급장을 미리 달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모든 간부 계급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국방부는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켜 지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군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현장 인력 운용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보고 있다. 전투병과를 중심으로 편제 계급과 실제 계급이 어긋난 채 직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그동안 부사관에겐 직책계급장 적용이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군 소식통은 "인력 운용의 편의성과 자긍심 확대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보인다"라며 "특히 상사 계급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진급 예정자를 보임할 수 있게 되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중견 부사관 이탈 증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 따르면 2023년 군을 떠난 간부는 총 9481명으로, 이들 중 5~10년 미만 중기복무 간부가 43%(4061명)를 차지했다. 희망 전역자는 중사급이 2020년 480명에서 2024년 1140명으로, 상사는 같은 기간 290명에서 810명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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