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보훈부, 복지증진국→보훈의료복지국 확대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복지증진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명칭을 바꿔 확대할 계획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훈부는 오는 24일까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복지증진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이 조직은 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과·보훈의료정책과 등으로 구성됐는데, 5명 정원의 보훈의료재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보훈의료재활과는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위탁진료 제도 개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보훈위탁진료 제도 개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보훈부의 보훈복지 강화 기조에 따른 것이다. 보훈부의 2026년도 예산은 6조 6870억 원으로 2025년의 6조 4467억 원 대비 3.7% 늘었는데, 이 중 보훈의료복지 예산은 약 7688억 원으로 전년의 약 6688억 원보다 1000억 원(15.0%) 증가했다.

보훈부는 늘어난 예산과 조직을 바탕으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다. 추후 지정될 준보훈병원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단체 의료기관 중 선정될 예정이다.

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훈위탁병원' 확대 업무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훈위탁병원은 약 90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보훈부는 2030년까지 2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는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조기 발굴하기 위한 인력 2명(연구관·연구사)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찾아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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