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비상계엄 선포 1년 전 대북전단 살포 결정…군 조사로 확인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국군심리전단 등 군 관계자를 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10월 12일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34차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를 개최했다.

회의엔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했다. 회의 결과가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제한되지만, 해당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재개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이기도 하다.

신 전 장관은 2023년 11월 8일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하달됐다.

2023년 10월은 윤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특정한 시기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이 임명된 때이기도 하다.

국군심리전단은 2024년 2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17차례, 23번의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적은 평양,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35곳으로 알려졌다.

작전통제 및 승인은 보안폰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관련 부대는 매달 정기 보안점검 때마다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참에선 대북전단 작전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해당 작전엔 심리전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의장 등이 지휘부로 참여했다.

한편, 북한은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대남 오물·쓰레기풍선을 날려 보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고 실사격훈련 재개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같은 국방부 조사를 바탕으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 경위 및 비상계엄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