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대선에 미뤄진 '2024 국방백서' 발간 무산…발간 시점 미정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과 6·3 대통령 선거 등으로 발표가 미뤄졌던 '2024 국방백서'의 발간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17일 파악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4년부터 2년 주기로 발간하던 국방백서를 올해는 내지 않기로 했다. 군은 올해 정책 이행 내용 및 정세 평가를 포함해 내년 초에 '2025 국방백서'를 발간할지, 아예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로 발간을 미뤄 '2026 국방백서'를 발간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대한민국 국방 정책 목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평가하는 공식 문서인 국방백서는 1967년 처음으로 발간됐다. 1968년 이후 발간이 중단됐다가 1988년부터 2000년까진 매년 발간됐으나, 2004년 12월에 발간된 '2004 국방백서' 때부터 2년 주기로 발간돼 왔다.

백서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책 이행 평가가 담기기 때문에 명기된 해의 상황 평가까지 담아 그해 12월이나 이듬해 초에 주로 발간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4 국방백서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방백서가 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첫 백서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다시 '적'으로 규정하고 고도화하는 미사일 위협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당초 2024 국방백서도 비슷한 기조로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 발간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은 내용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간을 연기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백서의 취지에 맞는 제작이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발간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방 정책 및 대북 기조가 180도 바뀌면서 제대로 된 정책 평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발간 시기나 방법 등은 결정된 바 없다"라며 "정책의 연속성, 정책 홍보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