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코이카,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책무성 강화 제도 개선안 발표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16일 '코이카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화 강화 방안'과 '코이카 책무성 강화 방안'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외교부와 코이카가 지난 9월부터 가동해 온 코이카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수렴·반영한 결과다.

해당 TF는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과 가시적·효과적 공적개발원조(ODA)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목표로, 우리나라 유일의 ODA 전담기관인 코이카가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무상원조 체계의 주요 과제로 지적돼 온 ODA 사업 '분절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발적으로 수행하던 무상원조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코이카의 '공공협력사업'과 '인재양성 단일 플랫폼(IEM-CIAT)' 등 통합사업 제도를 강화하고, 코이카 프로그램 등 대형사업에 단일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외교부와 코이카는 TF 활동의 결과로 코이카의 사업 추진과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책무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적 지지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업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내실화를 추진하며, 사업 개시연도 등 사업계획 변경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 환류 매뉴얼 개선 등 사업 전 주기(발굴·기획-이행·점검-평가 및 사후조치)에 걸친 책무성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청렴 옴부즈만' 운영을 통한 윤리·준법 경영 내재화, 퇴직자 입찰 참여 심사 강화, 상위 법령과 코이카 규정 간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ODA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향후 코이카의 통합 플랫폼 기능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책무성 강화 방안을 전 무상원조 시행기관으로 확대 적용 가능한 '무상원조 책무성 모델'로 발전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ODA 확립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