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특수본, '비상계엄' 자백유도제·미결수용소 이감 의혹 수사 착수
기밀 유지 등 민간 수사 곤란했던 부분 보완…TF 제보도 조사 시작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특별수사본부(국방특수본)이 자백 유도제 사용, 미결수용소 이감 준비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 관련 내용 등을 국방특수본에서 직접 수사할 것"이라며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의 경우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돼 이를 최우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유도제'로 불리는 약물 등을 사용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공개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부 입수 방법' 문건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프로포폴, 케타민 등 약물이 나열돼 있으며, 이를 대상자에게 투입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내란특검은 관련 문건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주간 접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과제를 정리, 어제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TF엔 지금까지 수십 건에 달하는 제보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TF 조사엔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는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부로 직무를 정지하고 분리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수도권 내 미결수용소(구속됐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군인들의 수용소) 현황을 파악, 이감 준비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방첩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해 수사관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일각에선 이들 행위를 가리켜 정치인 등 국회의원들을 구금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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