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 확인 시 민항기·LNG 카드로 압박해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선 민항기·액화천연가스(LNG) 운송 등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을 활용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러시아에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제기됐다.

10일 홍우택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북·러 군사 기술협력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책' 연구 보고서에서 북러 군사 협력이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홍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민항 분야 '안전 예외' 규정과 LNG·해상 물류 적용 규정의 '조건부 운영'을 제시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규제로 두 사안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다.

민항 분야의 경우 러시아 상업용 항공기의 3분의 2가 미국 또는 유럽산 비행기로, 부품 및 보험 의존도가 높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항공 부품 수출 및 보험 적용에 제한을 두는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항공업계에 직격타가 됐다. 러시아는 올해 9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제재 완화를 공식 요청하는 등 해당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ICAO는 최소한의 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감항성 데이터와 필수 정비 부품 등에 대해선 보험 적용을 허용하는 '안전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면 러시아 민항기에 적용된 '안전 예외'를 중지한다는 표준 조항을 다자 문서와 업계 표준 계약에 명시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북극 LNG 개발 프로젝트인 '악틱(Arctic) LNG-2' 역시 국제사회가 제재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하나다. 러시아는 2024년 이후 LNG 운송 및 보험 가입, 판매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안전, 환경 기준 준수 시에만 제공하는 '조건부 가교'를 통해 군사기술 이전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항만 접안, 도선, 구난, 급유 등 최소 서비스팩을 안전 및 환경 준수 규정과 묶어 '대북 기술지원 확인 시 즉시 철회' 조항을 적용하는 식의 '자동 배제' 작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대북 핵심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해상 및 항만 서비스를 즉시 철회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며 "러시아 입장에선 '조건부 가교'가 무너지는 순간 LNG 판매 및 운송이 멈추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