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논의 정례회의 검토…美 대북정책 명문화 본격화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미가 양국의 대북정책 전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는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중"이라면서 "한미 간 정례적 정책 공조를 위한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실무차원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에서는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2018년 대북제재 면제 방안 협의 등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상설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엔 별도의 협의체를 창설하지 않고 기존의 수시 소통 창구를 활용해 정례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례회의 운영은 한미가 대북 공조를 위해 일원화한 '하나의 틀'을 가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명문화하지 않았는데, 이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청취하면서 내년 초에 명문화한 대북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미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가장 상위에 있는 핵심 대외전략을 명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고, 국방부(전쟁부)가 이 중 국방분야 정책을 구체화한 국방전략(NDS)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후 대북정책의 명문화와 미국 측 북핵 수석대표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임명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운용과 핵억제 전략을 조율하고 있으며, 외교+국방 당국의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국방당국 간 정례 대화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운영하며 다층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역시 내년부터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 정부의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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