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 격화 속 한일 정상회담 추진…중국 방문은 언제?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일본을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문제 등으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빠르게 성사해야 중일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이 9일 제기된다.

한일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찾아 '셔틀외교' 차원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두 정상이 이미 합의한 데 따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사이 중일관계가 크게 틀어지면서, 한국의 입장에선 셔틀외교를 지키면서 한일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변수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일 갈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현직 일본 총리가 대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 즉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자위권 발동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대만 문제 개입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통관 중단, 일본 여행 자제 권고, 항공 노선 감편 등 다층적 압박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고,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 불참을 통보하는 등 강수를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한국이 중국과 일본 중 어느 한 쪽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양국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외신을 상대로 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기자회견에서 중일 갈등과 관련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며 '편들지 않는 균형 외교'를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통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중국과도 비슷한 수준의 외교를 진행해야 '균형'이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한중 간 논의 등이 선명하게 확인되진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 중국의 내부 일정으로 이 대통령의 방중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중국은 연말부터 춘절(2월·중국 설 연휴)까지 최고지도부의 공개 일정이 거의 잡히지 않고, 3월에는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정협(양회)이 열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방중을 확정하면서 중국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방중을 '조기에 성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정 시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다.

다만 '대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일본과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보폭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일각에선 중국의 내년 초 '바쁜 일정'을 의식해 정부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전략적으로 빠르게 추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미 이와 관련한 한중 간 면밀한 소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중이 당장은 추가 정상회담 없이 지난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소통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일 갈등은 양측의 민족주의·주권 인식이 충돌하는 구조라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며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양쪽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공급망·FTA 후속 협상·국민 감정 관리처럼 한중 정상이 합의한 협력 의제 추동을 위한 고위급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