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안보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증발에…외교부 '예의 주시'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각각 공개한 안보 전략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미국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경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담긴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NSS는 특정 분쟁이나 개별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밝혀왔다"며 "한미 양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확인되듯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NSS에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NSS에서는 북한이 17차례 언급되며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됐고,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어, 이번 NSS를 두고 미국의 기조가 '북핵 용인' 방향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미는 지난달 14일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백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과 같은 표현 대신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정치적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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