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간 뒤 '잠적'…최근 5년간 병역 기피자 900명 넘어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근 5년 동안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인원이 90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원은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입영 기피로 1232명(39.4%)을 차지했다.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불응 586명(18.7%),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97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이미 176명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단기 여행'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정해진 시한 내에 복귀하지 않은 사례가 648명으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형사처분 현황을 보면 해외 체류 기피자에 대한 사법 처리 비율이 매우 낮았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912명 가운데 실형은 6명, 집행유예는 17명, 기소유예는 25명에 그쳤다. 나머지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단 상태다.

수사기관이 연락을 시도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도, 당사자가 입국해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병무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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