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쟁 승패 AI가 좌우하는 시대…"국방 소버린 AI 거버넌스 필요"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미래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군이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 국방 소버린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방 AI 추진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신다윗 선임연구원은 '국방 소버린 AI 개념과 거버넌스 중심의 추진전략' 보고서를 통해 "AI는 청동기와 같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새로운 무장 문화까지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신 연구원은 "AI는 더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의 국방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방 소버린 AI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버린 AI는 국가나 기업 등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 산업 생태계를 활용해 AI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 소버린 AI는 국가안보와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맞게 소버린 AI를 확장 적용한 형태로 작전 수행의 핵심인 지휘결심, 전장상황 인식, 표적 식별, 전력 운용 등을 지원하는 AI 체계다.

우리 정부와 군은 GPU 최대 5만개를 투입한 '국방 통합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고, 국방 데이터를 전 영역에서 통합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을 세웠으나, 국방 소버린 AI는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AI의 국방 분야 잠재력은 이미 전장에서 입증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소형드론과 AI 모듈이 결합해 자율 주행과 자동 목표 식별·추적이 가능함을 보여줬고, 각종 위성·무인기·드론 영상을 AI가 먼저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등 사실상 AI가 표적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병력 감소 현실까지 고려하면 AI 전력 보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 연구원은 국방 소버린 AI를 구축할 때 '거버넌스'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군, 산업계를 하나의 추진구조로 묶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 방산업체에 의존해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술 혁신의 속도와 비용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신 연구원은 국방 AI 추진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최종 상태'가 제시돼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상황에서는 AI 기반 GP·GOP 무인화 또는 AI 기반 대화력전 수행이 구체적 목표로 제시될 수 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신 연구원은 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 권한과 정보 접근 범위에 따라 책임자와 면책자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라며 "안보와 국방, 군의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자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회의 지원과 이해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