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설 30주년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 첫 수임
내년 1년간 수임…재래식 무기·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논의 주도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우리나라가 내년 창설 30주년을 맞이하는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총회 의장국을 2026년 1월부터 1년간 수임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바세나르체제 총회에서 확정됐으며, 총회 의장 역할은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맡는다.
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창설된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에 대한 다자 수출통제 체제로, 창설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일반실무그룹(GWG) 의장, 2013~2014년 전문가그룹(EG) 의장을 맡은 바 있으나, 총회 의장국 수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의장국 수임이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첨단기술 및 민감 이중용도 품목의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산업기반 보호 및 경제안보 대응 역량 제고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의장국으로서 다자 수출통제 분야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비확산 모범국이자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평화·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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