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전년 대비 7.5% 증가해 65조 8000억…"전작권 전환 속도"

(서울=뉴스1) 김예원 허고운 기자 = 2026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이 올해 정부안(66조 2947억 원) 대비 6%가량 감소, 지난해(61조 2000억 원)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의 인상률(8.2%)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사이 최대 증액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첨단전력 도입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국방부는 3일 미래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025년(17조 8462억 원)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정부안보다 2091억 원이 삭감됐다. 군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전력 운영비는 45조 8989억 원으로 지난해(43조 4007억 원) 대비 5.8% 증가했으나, 내년도 정부안(46조 1203억 원)보단 2214억 원가량 줄었다.

국방부는 삭감 이유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해 감액이 이뤄졌으며, 군 간부 처우 개선 및 전력 증강을 위해선 일부 증액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비 관련 예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력 강화에 집중됐다.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내년도 예산은 8조 8387억 원으로, 지난해(7조 2838억 원) 대비 21.3% 증액됐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식 방어체계를 가리킨다. 킬체인(kii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APR)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예산안에선 이같은 체계와 관련해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 양산 등)에 5조 2639억 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에 1조 8126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에 7121억 원 △3축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 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에 1조 501억 원이 배정됐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 예산의 경우 올해 정부안은 지난해(1915억 원) 대비 1500억 원가량을 인상한 3402억 원을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2161억 원으로 확정됐다.

미래전에 대비해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 비행 기술에 숙달하고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엔 총 330억 원이 배정됐다. 해당 예산엔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 드론 1만 1265대 구입비 및 군 내 드론 교육센터 운영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엔) 비행 제어기, GPS 모터, 배터리 등 6개가량 핵심 부품이 있다"라며 "보안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관련 핵심 부품은 최대한 국산화가 완료된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단가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간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범정부 사업 'AX-SPRINT' 사업비에 350억 원, 민관군 AI 협력 센터 구축비에 195억 원이 배정됐으며, 국방통합AI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도 신규 반영됐다.

'K-방산' 육성 및 미래 전장을 대비한 예산도 보강됐다. 스타트업을 선제 발굴하는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분야 예산으로 54억 원이 신설됐다. 방위력개선 분야 R&D 투자는 2025년 4조 8894억 원에서 2026년 5조 8396억 원으로 약 19.4% 증액됐다.

전력 운영과 관련해선,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분야 예산이 2조 116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1조 7890억 원) 대비 18.3% 증가했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중견 간부의 당직 근무비가 현행 2만 원(평일), 4만 원(휴일)에서 내년부터는 일반직공무원 수준인 3만 원(평일), 10만 원(주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사가 잦은 직업 특성을 고려한 이사 화물비도 사다리차 이용료를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등 현실화 기조가 반영됐다.

이외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소령 및 4급 군무원의 직책 수행 경비도 신규로 반영됐다. 소령 및 4급 군무원 중 부서장은 월 5만 원, 단독직위자는 월 3만 원을 받게 된다.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마다 20만 원 한도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도 새로 도입된다. 장기 간부 도약 적금 등이 신설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 예산도 신설됐다.

다만 예비전력 관리 분야 예산은 정부안 2646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주거지원 등 복지기금 전출금 등은 정부안 671억 원에서 530억 원으로 각각 46억 원, 141억 원씩 감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자율의 인하 등을 고려해 국방부 예산안 단계부터 감액돼 진행됐으며, 국회 단계에서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국방예산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