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의 'ROK to build' 명기, 핵잠 한국서 건조한다는 뜻"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영문판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ROK(Republic of Korea) to build'라는 문안이 담긴 것은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에 미국도 동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한미 합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팩트시트 중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항목에 명시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ROK to build)을 승인했다"라는 문장에 이같은 함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잠을 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를 원했다면 '양국이 핵잠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정도의 중립적 표현을 쓰거나 미국 조선소 건조를 특정하는 문구를 포함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ROK to build'라는 문안은 건조의 주체가 한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공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잠 건조 장소에 대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관련 논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한편 정 수석연구위원은 핵연료 공급 문제와 관련해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4조에 따른 별도 체계에서 관리되는 사안인 만큼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ENR·Enrichment and Reprocessing) 권한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ENR은 핵잠 건조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오히려 핵잠 확보가 한국의 ENR 및 핵연료 협상력을 강화하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간 핵잠 도입 합의가 기술적·제도적 절차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잠 확보를 위해선 미국 의회의 특별법 제정,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특별 안전조치 협정 체결, 미국에 대한 조선업 투자 이행 등 다층적인 절차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핵연료 조달·공급 문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규제 기관, IAEA까지 모두 얽혀 있는 분야로, 단기간에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또 "국내 건조와 한미 공동 건조를 병행하는 복합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국 조선업의 기존 역량을 활용해 자체 건조 비중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조선업 현대화 구상과 연계된 공동 건조를 병행하면 기술적 위험을 줄이고 정치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연구위원은 이를 '핵잠 전력화의 현실적 로드맵'이라고 규정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핵잠 확보는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지평을 확장하는 결정"이라며 "'ROK to build' 문구가 갖는 정치적·전략적 의미를 향후 한미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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