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新 국방전략, 본토 방어보다 '대중 견제' 강화 예상"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올해 말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전략(NDS)의 중점은 본토 방어보단 대(對)중국 견제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28일 제기됐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이 발간한 '미 국방전략의 본토 방어 중시 vs. 대중국 견제 기조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병행하는 등 전략 경쟁 수위는 낮추고 이민자 추방, 국경 관리 등 본토 방위를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향후 공개될 NDS에선 중국 견제보다 본토 방어가 주 전략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대북 방어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대해 권 연구위원은 "이번 NDS에 명시될 대중국 견제가 약화하기보단 본토 방어 목표와 시간차, 수준차를 두면서 궁극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게 될 미일동맹과 미군의 기지 이용 권한을 확대한 필리핀과의 동맹,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등은 모두 중국 견제가 목표"라며 "주한미군에 미국식 아이언돔인 간접화력방어능력(IFC)과 최신 아테네-R 정찰기를 배치하고 MQ-9 리퍼 원정정찰대대를 창설하는 등 전력 증강은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대중 억제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때의 NDS에도 '적 공격으로부터의 본토 방어'가 명시돼 있지만,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최초로 공식화하며 미중패권 경쟁을 공식화한 의의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짚었다.

권 연구위원은 "여전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구를 최우선 전구로 규정하고 중국 견제 외 자산만을 유럽 방어에 배정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한 '광의의 본토 방어'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도 이를 대비해 역내 질서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권 연구위원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현재 규모 유지 문구가 빠지고 전략적 유연성 내용이 포함된 건 앞으로 한미동맹에 지역 중점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을 기회 삼아 한반도 방어를 주도적으로 책임질 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