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린스그룹 회장 입국 금지…동남아 스캠 집단 132곳 첫 독자 제재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만연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스캠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 단체 13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사태의 주범인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27일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조직과 조직원, 조력자들을 겨냥한 정부의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캄보디아의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과 천 회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사, 프린스그룹 소유 리조트 관리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15명의 제재 대상 중 13명이 프린스그룹 소속이며, 132개 단체 대부분이 프린스그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곳으로, 정부의 독자제재가 프린스그룹에 집중됐다.

마찬가지로 초국가범죄 조직 자금 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과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범죄 조직이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공증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며, 국내에서의 금융 거래도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동남아 온라인 스캠 문제와 관련해 총력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코리아 전담반'의 활동을 시작했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라며 "국내외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범죄에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한국이 범죄 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