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1년 만에 해양경계 국장급 회담…중간선·형평성 논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과 중국 당국이 25일 인천에서 해양 경계 확정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지난해 11월 제13차 국장급 회담을 연 이후 1년 만에 개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4차 국장급 회담이 이날 인천에서 열렸다. 한국 측은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 측은 궈옌 외교부 동황해사무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외교부는 회담과 관련해 "해양경계획정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하며 회담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대표단에는 외교부 외에도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은 자연자원부, 해경국 등 다수 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한중 해양경계협정 회담은 2014년 정상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됐다. 양국은 국장급 회담뿐 아니라 차관급 회담을 통해서도 서해 EEZ 경계선 설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EZ는 연안국의 영해가 시작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경제적 개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1982년 유엔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채택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다만 한중 양국 사이 서해는 폭이 400해리가 채 되지 않으며, 양국이 주장하는 EEZ는 이어도 해역 등을 포함해 일부가 겹친다.

한국은 유엔법상 통용되는 각 영해선이라는 절대적 중간선을 경계로 하는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대륙붕과 양국 전체 해안선 길이를 고려해 결정한 경계선을 EEZ로 삼자는 '형평성 원칙'을 주장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