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이제 美 정계 설득 나서야…"비확산 신뢰도 높이고·일자리 제시해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한미 협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미국 의회 등 정계의 초당적 지지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홍우택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5일 발표한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한미 협력의 쟁점 및 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한미가 핵추진잠수함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핵비확산법(NNPA) 등에 따른 수출 심사 외에도 미 의회를 비롯한 정계의 호응과 명확한 공동 원칙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핵추진잠수함 관련 한미 간 법적 문서가 마련될 경우 미국의 대통령이 한미 원자력 협정 문서와 비확산평가서(NPAS)를 의회에 제출하고,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이를 심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봤다. 만약 의회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경우 수출 허가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연구위원은 "핵무기에 대한 정치적 민감도는 추진용 핵연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의회는 추진용 핵연료가 핵무장과 무관한지 문서로 확인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검증 설계, 재이전 금지, 사용 범위 제한 같은 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해선 관련 상임위와의 사전 협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 에너지, 세출 상임위를 상대로 핵잠 사업이 북한 등에 대한 억제력 증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에 이로운 점을 설명하는 두 종류의 자료를 준비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우리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초당적 지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지역구에 약속한 일자리가 사라지면 차기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미국 내부 문제 등으로 한국의 핵잠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사업이 표류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비(B)'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술 및 부품 이전이 장기 보류되거나, 행정부 내부 지침이 변경되면 '끝없는 보류'의 모습으로 핵잠 추진이 사실상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 연구위원은 추후 미국과의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나 허가 보류가 특정 시점을 넘기면 자동으로 대체 조달 및 비용 분담이 재조정' 될 수 있게 하는 문구 등을 삽입해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에 한국을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는 '스폰서 라인'을 확보해 의회가 행정부에 보고를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