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공개 일주일…정부, '핵잠·원자력협정' 후속협의 준비 분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공개된 지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외교부는 미국과의 후속협의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외교 소식통은 21일 "주요 사안과 관련해 부처별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라며 미국과의 본격적인 후속협의에 돌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 내용 중, 특히 안보 분야와 관련해 한국으로선 일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승인'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미측의 '지지'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첫 관문을 잘 넘겼다는 분석이다.

팩트시트는 조약이나 협정보다는 구속력은 떨어지지만, 한미가 일치된 목소리를 하나의 문서에 담았다는 건 향후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은 핵잠의 '국내 건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빈 곳으로 남아 있다. 한미는 후속협의를 통해 이러한 공백을 메워나가야 한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선, 외교부가 열쇠를 쥐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되, 2015년 개정 협상 당시처럼 외교부가 선두에 서는 그런 구도다.

후속협의가 진행되면 그간 미국의 승인이 선행돼야 하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족쇄'를 푸는 데 초점이 모일 전망이다. 이번에 팩트시트엔 협정 개정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농축·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협력 범위 내에서만 국한되고, 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일본과 같은 '포괄적 사전 동의' 즉, 사전에 원자력 운용 시설과 범위를 미국과 협의한 뒤, 해당 범위 내에서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인 핵연료 주기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에는 못 미친다는 분석이 많다.

원자력 협정과는 별개로 핵잠 건조 사안은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총리실을 필두로 외교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별도 협상을 비롯해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체) 사례 적용 검토, 미국 의회 상대 소통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