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신궁 등 K-유도무기, 민·군이 함께 정비…협력 모델 만든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신궁' 등 국산 방공유도무기를 군과 민간이 함께 정비하는 협업 방안이 마련된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군수사령부는 최근 '국산 방공유도무기 민·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계약일로부터 9개월간 진행될 이번 연구는 정비 분야 민간 참여 확대 방안과 법·제도 개선, 세계 주요국의 민·군 협력 동향 등을 분석해 우리 군에 맞는 세부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연구는 K-방산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급증한 해외 고객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궁Ⅱ는 아랍에미리트에 4조 7000억 원, 사우디아라비아에 4조 2000억 원, 이라크에 3조 7000억 원 등 누적 12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신궁은 인도네시아와 루마니아에 1조 5000억 원 규모를 수출했다.

인구절벽도 이번 연구 배경이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20대 병역자원은 2024년 24만 5000명에서 2040년 13만 5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 정비 인력 구조를 슬림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비 인력의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편성 예산을 기준으로 장비유지비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평균 9.4%씩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인 군 운영 달성을 위해서도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 정비창과 민간 부문의 협업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공군은 국산 방공유도무기의 주장비·유도탄 정비 업무를 민·군이 어떻게 분담할지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정비사업 일부에 민간기업이 들어와 있는 해군의 어뢰 홍상어·청상어의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다.

민·군 협력 모델 후보로는 △군 능력 초과분에 대해 민간이 직접 군내 창정비에 시설투자하는 '홍상어 모델' △군이 확보한 정비능력 일부를 민간에 이관하는 '청상어 모델' △방산 수출 유도탄 정비를 군 시설에서 수행하는 모델 등이 거론된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각 모델은 품질과 보안, 비용, 납기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민·군 협력 시 군 시설·인력 사용 대가의 정산 방식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군은 국산 방공유도무기를 다루는 '국제 기술협력기구'(K-TCG) 구성 및 세부 운영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도하는 국산 항공기 K-TCG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과 제작사, 연구기관, 품질기관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정비 수요를 충족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민·군 협력 유지·보수·정비(MRO) 및 연구개발(R&D) 센터 등 업체 제안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