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우선주의'에 막힌 'K-방산' 유럽 진출…네덜란드가 돌파구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유럽 재무장 계획'에서 K-방산이 활로를 찾기 위해선 네덜란드와 같은 첨단 기술 중심 육성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10일 황인빈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자원연구센터 연구위원 등 4인이 발표한 '네덜란드 2025-2029 방위산업 및 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해양, 방공, 공중수송, 지상 정찰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방위 산업을 발전시켰다.

네덜란드가 지난 4월 발표한 '2025-2029 방위산업 및 혁신 전략(D-SII)'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군의 소요와 기술 주도를 양축으로 삼아 △지능형 소재 △센서 △양자 △우주 △지능형 시스템 5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Defport'라는 관·산·학·연 플랫폼을 구축, 국방 수요와 민간 공급 간 격차를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해 중앙에서 이를 통합 관리하며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 등은 해당 보고서에서 "네덜란드는 프랑스, 독일 등 역내 다른 강대국에 비하면 국가 규모가 크지 않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불리하다"라며 "특정 첨단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토에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대량 생산력을 갖춘 한국과 협력 시너지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폴란드 등 기존 유럽 내 다른 교류국과는 다른 관점에서 네덜란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기존 협력국들은 K2 전차 판매 등 수출 사업과 연관돼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다면, 네덜란드와의 교류는 한국의 기술적 측면을 보완하고 수출 활로를 뚫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 등은 "EU가 유럽 재무장 계획에서 발표한 1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통한 공동 조달(SAFE) 사업에 참여하려면 유럽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가 네덜란드와 협력하면 함께할 수 있다"라며 "추후 유럽 방위산업 통합 기조에 따라 유럽 내 조달이 강화되면 SAFE 외 다른 사업에서도 이번 협력이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네덜란드의 경우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에 국가 전략이 집중돼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 생산 및 수출하는 독일,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과 완성품 수출 경쟁국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추가로 짚었다. 지난해 방한한 네덜란드 국방 장관이 한국의 생산력을 언급하는 등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연구위원 등은 "지금부터 양국 간 안정적,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유럽 생산능력 회복 이후엔 네덜란드가 한국 대신 다른 제조 강국과 핵심 파트너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국이 유럽과 나토가 아닌 국가 중 최우선 협력국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