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 조직 통합해 2027년 공공기관 신설 추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분산된 국방 정보와 집행 기능을 하나로 묶어 전담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중심의 국방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보화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 정보화 조직 공공기관 전환 추진전략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방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상반기 기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군 내 정보화 관련 기능은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다. 국방부에는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이 국방 정보화 정책의 기획·조정·통제를 담당하며, 국방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이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전군의 통신망과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을 운영하며, 군내 정보화 협의체계도 존재한다. 이처럼 기획과 집행, 운영 등의 기능이 흩어져 있어 중복투자와 정책 일관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중 '국방 AI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정보화 집행 기능을 일원화하면 사업 추진 속도와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형태로 전환될 경우 △조직의 법적 위상 확보로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운용이 가능하고 △민간 전문인력의 유입과 장기근속 구조를 통해 기술·보안 역량의 지속성이 보장되며 △산업계·학계와의 협력이 용이해질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정보화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 공공기관의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설 기관의 설립 근거 법령, 세부조직 구성, 이관 방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민감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명칭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