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서 中 역할 제한적…'선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 말아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중국에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2025년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수록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과시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을 회유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압박'에 대해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과 우호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한국이 미국에 경사되기보다 중국과의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중국이 추진하는 다자주의 및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이 중국을 매개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그는 다만 "중국이 한국의 의도대로 반응할 가능성은 작다"라며 "중국의 우선순위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매커니즘 구축에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한반도 평화 매커니즘 구축'은 "북한과 고위급 교류 및 교역을 확대해 영향력을 과시하는 한편, 한국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한국에게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빌미로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의 축소와 중단을 요구하며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 협력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