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36조원 美 무기 구매' 담길 듯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조율 중인 한미 정상회담 '합동 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이 향후 5년 동안 25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미 구매를 결정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미국산 무기 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F-35A 2차 사업(약 4조 5000억 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약 3조 원) △해상작전헬기 사업(3조 원 이상)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약 3조 3000억 원) △지휘헬기-Ⅱ 사업(약 8700억 원)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약 8000억 원)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국방중기계획(2025~2029년)에 반영된 방위력개선사업의 일부로, 상당 부분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F-35A 2차 사업은 독자적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한국은 2019~2022년 F-35A 40대를 도입한 데 이어 2023년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24시간 공중감시와 항공통제 능력의 완전성 보장을 위한 항공기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다. 한국은 1차 사업으로 보잉 E-737 '피스아이'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며, 이 기종의 성능개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소식통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미국 도입이 결정됐다"라며 "F-35A 2차 사업,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휘헬기-Ⅱ 사업,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 역시 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협상한 안보와 관세 분야 합의 사항을 정리한 팩트시트 발표를 위해 막판 조율 중이다. 팩트시트 발표 후에는 지난 4일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도 공개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