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美, SCM에서 한국군 '주도적 능력' 인정…전작권 전환 진척"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으며, 이에(전작권 전환)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SCM에서의 전작권 논의에 관련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의 '2단계 평가'는 2022년도에 끝났다"라며 "실질적으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2023년에 (3단계 평가를 시작)해야 하는 게 맞지만, 지지부진했다가 이제야 성립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평가·검증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절차 돌입 시점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작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1978년 연합사령부 출범 후부터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는 2006년부터 전작권 반환 협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한국은 FOC 평가를 마치고 현재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위와 전력 운용 등을 한국군이 직접 결정하게 돼 군사적 자율성과 책임이 동시에 확대된다.

한미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는 '시기에 따른 전작권 전환' 방안을 합의했지만, 북핵 고도화 등으로 시기를 정하기 어려워지자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전환 시기를 정하는 대신 한미 합의하에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전날 SCM 이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한미 통상, 안보 현안이 담긴) 팩트시트가 아직 완결이 안됐다"라며 "여러 가지, 원자력(핵)추진잠수함과 한미 원자력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에 조율 및 협의할 문제가 많아서 내년도 예산에 탑재하긴 상당히 제한적 요소가 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도 본인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까지 설득을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배수량이 5000톤 정도로 거론 중인 것에 대해 안 장관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제한사항이 있지만 그보다 높은 톤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무장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저희들은 그보다 (배수량이) 더 큰 원자력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한다. 연구·개발할 때 톤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식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하기로 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부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핵잠수함은 크게 핵을 추진 동력으로만 활용하는 핵추진잠수함(SSN)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나뉜다. '핵잠수함' 또는 '핵잠'은 핵무기 탑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핵잠수함은 SSN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