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 수장, JSA에서 만난다…핵잠수함·전작권 전환 논의 주목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하는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입국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첫 일정을 소화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동행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JSA를 찾는 것은 8년 만이다.

두 장관은 JSA 방문을 계기로 대북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한에 대한 경고 등 긴장을 높이는 메시지보다는 평화와 대화를 촉구하는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JSA 방문 후엔 평택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주한미군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4일엔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구상이 "훌륭한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SCM에서 관련 논의의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한국은 2019년 IOC 검증을 통과했고, 현재는 2단계 FOC 평가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FOC 검증 일정과 FMC 진입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CM은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실무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언급된 주요 협력 방안을 점검 후 의결하는 자리다. 지난 9월 말 열린 KIDD에선 대북정책 공조, 사이버 및 우주 미사일 협력,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이 거론됐는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 밖에도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 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잠수함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실무 협의와, 한국이 원하는 핵잠수함의 배수량 및 성능, 척수 등에 대한 기본적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최근 러시아, 중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