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감하는 군 간부 문제 해결하려면…가산복무자 유인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최근 급감하는 군 간부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산복무자가 중간 이탈 없이 군에 남아 있을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일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작성한 '군 가산복무자 확보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군 가산복무는 입대 전 군의 지원을 받은 인원이 의무 복무 기간 이외에도 지원 정도에 비례해 일정 기간을 추가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보통 대학생이 군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고, 지원 학기 수만큼 가산복무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장교는 최대 4년, 부사관은 최대 2년까지 가산복무할 수 있어 병력이 급감하는 오늘날 주요 중장기 인력 획득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가산복무 대상자들의 경우 타 집단보다 장기 복무 의향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도 있고, 임관 전 투입 비용이 육군사관학교 등 타 장교 대비 낮아 향후 군 간부 규모를 유지하려면 이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최근 가산복무 자체를 희망하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만해도 4919명이던 남성 가산복무 지원 장교 수는 2024년엔 3006명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부사관 지원율도 2018년엔 3108명이지만 2024년엔 417명으로 85%가량 감소했다. 이마저도 최근 중도 이탈 비율이 3%(2020년)에서 7%(2023년)로 급증하며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군 가산복무자 선발 자격 요건을 유연화해 모집 대상을 확대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형평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관보장 협약 학과 또는 군의무복무형 계약학과 선발로 충원되는 군 가산복무자들의 경우 선발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군 가산복무자로 임관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제도의 경우 수능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결시한 지원자는 탈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험생의 지원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권 연구위원은 "수능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은 수능 전형으로 선발하되, 학생부 평가와 학과 자체 선발 시험으로도 학생 선발이 가능해야 한다"라며 "내신 등급을 활용하려면 학교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표준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복무 장려금 등 타 지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현재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가산복무기간에 비례해 복무 연수 1년당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 육군의 경우 등급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복무 기간이 선택 기간보다 길어져도 1년간 수급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연구위원은 "복무기간이 길수록 민간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져 기회비용이 크다"라며 "군인사법 개정 등을 통해 가산복무자에게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일수록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