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휴민트 요원들, 내년 1월 국방정보본부로 재배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HUMINT)부대가 분리돼 내년 1월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사건 이후 군 정보기관의 권한 분산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개혁 조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 분리 후 국방정보본부 배치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는 개정 배경으로 "정보사를 포함한 국방정보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 중 '인간 정보' 분야에 집중하는 요원들로, 이들 중에는 핵심 전력인 '블랙요원'도 포함돼 있다. 블랙요원은 군 해외첩보 활동이 주 업무임에도 비상계엄 작전에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다.

군 소식통은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의 개편"이라면서도 "내부에선 사실상 정보사의 힘을 빼기 위한 목적이란 해석도 나온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내년까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하겠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실제 입법 절차로 이어진 것이다. '내년'이라는 시점이 1월 1일로 확정된 것은 국방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로 평가된다.

진영승 합참의장 역시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는 등 복잡하고 폐쇄적인 정보조직 지휘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국방정보본부장은 현재처럼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 임무를 통합하는 등 정보조직 전반의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 작업의 속도를 높여 이르면 내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