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양극화 심각…대·중소기업 R&D 투자 격차 17배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경제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잡은 K-방산 수출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방위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 7166억 원(추정), 중소기업 1032억 원(추정)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신규 연구개발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 △2020년 4778억 원 △2021년 4236억 원 △2022년 4489억 원 △2023년 8795억 원 △2024년 1조7166억 원(추정)으로 6.4배 급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019년 273억 원 △2020년 318억 원 △2021년 396억 원 △2022년 479억 원 △2023년 852억 원 △2024년 1032억 원(추정)으로 3.8배 증가에 그쳤다.

문제는 격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대기업의 R&D 투자금액은 중소기업의 9.8배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16.6배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또한 2023년 방위산업 연구원은 총 1만1833명으로 대기업 5675명(48.0%), 중견기업 3223명(27.2%), 중소기업 2935명(24.8%)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대기업은 11.6%(591명)인 반면, 중소기업은 3.7%(106명)에 그쳤다.

황 의원은 "지속 가능한 K-방산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완제품 수출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독자적 수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기술 보호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 방산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