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체계 AI 정책' 강화…전담 조직 사실상 신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조직 개편을 통해 무기체계 인공지능(AI)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달 '방위사업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청장 직속 자율기구 방위사업미래전략담당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 조직은 지난해 신설한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을 개편한 것으로, 4급 과장을 포함한 7명 정원으로 구성됐다. 6개월 혹은 설치 목적을 달성했을 때까지 운영되며, 운영 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다.

방위사업미래전략담당관의 주요 기능은 △무기체계 AI 정책·전략 수립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법규 제·개정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과제 관리 △국방혁신위원회 관련 대외기관 협업 총괄 등이다.

특히 무기체계 AI 정책·전략 수립은 기존 조직에 없던 것으로, 사실상 새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방사청은 "기관장 역점사업 변경에 따른 기능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AI를 방위사업 정책의 핵심축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무기체계는 표적 탐지, 전장 인식, 교전 판단 등 핵심 기능에 AI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하며 "신속한 개발을 위한 실증·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방사청은 2028년까지 지상로봇 자율주행기능 시험시설, 2031년까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032년까지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와 국방해양시스템 실증센터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 과정을 위한 계획에 방위사업미래전략담당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반도체 업무는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방위사업미래전략담당관은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과제 관리, 국방혁신위원회 협업을 계속 맡는다. 국방반도체는 전장 시스템 전반의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공급망 안정과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AI 기반 무기체계의 정책·윤리·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국방반도체 및 AI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산·학·연·군 협력 구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방사청은 향후 민·군·산·학 협력을 확대하고, AI 무기체계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검증·감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 규범 논의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외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국방반도체 역할은 물론 AI 정책을 한 축에서 관리함으로써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정책과 기술, 산업을 잇는 거버넌스도 강화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