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협상서 새 대안 제시"…한미, 15일에 추가 협상 조율(종합)
[국감초점]조현 "3500억 달러 현금투자하면 심각한 경제 위기 우려"
구윤철 "美 베선트와 15일 만남 조율 중…韓 외환시장 상황 이해"
- 노민호 기자, 정윤영 기자, 이철 기자, 심서현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이철 심서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미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미국 쪽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라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3500억 달러 대미 직접투자 시 한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 이야기를 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다"라며 "그 후에 갑자기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3500억 달러 전부를 직접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외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미국에 모두 설명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5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이고,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은 멈춰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의원 질의에 "일단 미국과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은)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제가 계속 미국 측에 우리 상황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도 일정 부분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메시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미 투자액인 3500억 달러를 3년 반 안에 우리가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서 베선트 장관에게 충분히 설득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미국이 3500억 달러 펀드에 직접투자 비율 확대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최소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현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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