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군인 급여, 중견기업 수준은 돼야…별도 급여체계 필요"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군인의 급여를 최소한 중견기업 수준까지는 올려 줘야 군에 우수한 자원이 들어올 것"이라며 군인의 급여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군 이탈 문제와 관련해 초급 장교와 중견 간부에 이르기까지 근원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장관은 "민관군 협의체에서 급여체계, 복지체계 등 주거 안정 문제를 포함해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출범한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연말까지 장관에게 정책안을 도출해 건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군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며 "다른 직역과 다른 차원의 급여체계와 복지체계가 세워져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인 급여는 과거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해 지급하다 1963년 군인보수법 및 시행령 등이 제정됐다. 특히 시행령에는 군인의 기본급여와 특수근무수당·상여금 등 특별급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2년 정부의 공무원 보수제도 통합 운영 방침에 따라 시행령 전문이 폐지됐다.

이후 군인 급여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독자적 개선이 제한됐고, 군 장병 급여체계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2013년과 2014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보수·수당체계 개선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군의 독자적인 보수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육군이 '군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독자적 보수체계 정립을 준비했다. 군 당국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군인 기본급여를 크게 올리기보다는 수당을 신설·증액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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