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 "전작권 논의 지연 없다…일방적 훈련 중단 안 할 것"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간 논의가 지연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을 추진하되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각종 군사훈련을 축소할 계획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전작권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연합사령관이 권한을 갖고 있으나, 전환 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안 장관은 "지난 2022년 FOC 평가를 완료한 이후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검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의 수준이 높고, 우리 군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적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지 논의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어 "지난달 23~24일에 개최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양국 국방부는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공감했고, 이는 올해 연례공동평가 간 많은 능력에서 FOC 검증을 위한 수준을 달성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도 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한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데 한미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한 능력 확충 등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군사훈련 축소·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확성기·라디오 방송 중단, 한미 연합훈련 일정 조정 등의 대북 유화책을 실행해 왔고, 평시 훈련을 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입장에선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된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그러나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출 수는 없다"라며 "저쪽(북한)도 중지하면 모를까, 정기적 교육훈련으로 감각을 연마해야 하며, 일방이 멈춰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해병대가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진행한 해상사격훈련을 자신이 승인했다고 알리며 "9·19 군사합의 복원은 그저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이행이) 잠정 중지된 것이지 파기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조속한 시일 내 복원 논의를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의 구체적인 조치계획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며 소개하지 않았다.

북한의 전략무기 동향과 관련해 안 장관은 "북한이 9월 2일 처음 이름을 공개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은 화성-19형과 같은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로, 이를 개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개발을 발표한 만큼 향후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어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기술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분"라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더욱 철저하고 공고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면서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측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과 얘기했는데,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라며 "한반도에 미군이 있고, 철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있을 수 없으며, 한미 간 논의한 바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안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구상도 제시했다. 방첩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이후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권한이 과도해 해편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 장관은 "개편 필요성이 대두된 이상 기능 이관·조정은 불가피하며, 방첩사는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보안·수사 기능이 이관된다 해도 기관들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첩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취임 이후 군 구조 개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군 구조 개편은 인구 절벽에 대응해 첨단장비 도입, 민간인력 활용 등으로 군의 효율성과 전투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 장관은 "우리는 병력 50만 명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부대 위주의 현역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비전투부대는 군무원과 민간인력, 상비예비군 등 15만 명을 더해 총 50만 명을 유지하려는 계획이 있다"라며 "고가의 무기체계를 다루는 기술군은 4만 명 정도로 유지하고, 기술부사관 중심 장기 복무자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 구조 개편 외에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진행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를 꼭 하고 싶다"라며 "초급간부 사기가 저하돼 급여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해주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