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공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미 국방당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준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23~24일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했다. 회의엔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동맹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 군의 평시작전권은 합동참모본부가 갖고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 중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유사시 작전을 주도하는 '최고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바뀌게 된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을 살피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 분야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라며 "(우리 측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한 미 측의 협력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기반의 한미일 안보협력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다자훈련, 해양안보 역량 강화 등 지역안보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 조선업 역량과 연계한 미 함정 건조 협력 방안을 제안했고, 미 함정 및 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동맹 현안에 대한 한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라며 "향후에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