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4년까지 재외공관 12곳 신설 추진했지만…고작 2곳 완공

예상 공사비 대비 과도집행·과소집행 사례도

외교부 전경./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지난 정부 당시 외교부가 2024년까지 재외공관 12곳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완공된 곳은 2곳에 불과하며 6곳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뉴스1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때였던 지난 2023년 11월 "1년 내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재외공관 12곳 가운데 현재까지 2곳을 완공했다.

당시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등 총 12개 국가에 새롭게 공관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 모두 현지 공관 설치를 한국에 계속 요청해 온 바 있으며, 특히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 주한 대사관이 설치돼있으나 현지에 우리 상주공관은 설치돼있지 않은 8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며 공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계획된 완공 시점보다 9개월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공사가 끝난 곳은 주리투아니아 대사관과 주에스토니아 대사관뿐이다.

주룩셈부르크 대사관·주 슬로베니아 대사관·주 조지아 대사관은 아직 공사가 마무리 수순에 있어 11월 완료 예정이며, 주시에라리온 대사관은 현재 현지에 요원이 파견돼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주아르메니아 대사관·주 잠비아 대사관·주 마셜제도 대사관·주 수리남 대사관·주 보츠와나 대사관·주 자메이카 대사관 등 6곳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관 신설 계획을 밝힌 지 약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이들 국가에는 대사관 완공은커녕 현지 조사를 위한 요원조차 파견되지 못한 채 어떤 업무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공관 신설 계획이 현지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유동적인 측면이 있고, 현지에 파견될 인력이 많이 부족한 탓도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6개 지역에 요원이 파견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상 공사비 대비 과도집행·과소집행 사례도…"유사 사례 재발 방지"

아울러 이미 완공됐거나 곧 완공을 앞둔 5개 공관에 사용된 공사비도 당초 예상됐던 금액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 공사비 대비 실집행액은 각각 △주룩셈부르크 대사관(153%) △주슬로베니아 대사관(130.5%) △주에스토니아 대사관(64.3%) △주조지아 대사관(55.5%) △주리투아니아 대사관(40.6%)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역시 현지에서의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다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외공관 공사비 신설비 활용하기 위해 단가 책정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정부 당시 약속한 재외공관 설치가 무기한 미뤄지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외교부는 재외공관 설치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