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美와 필요한 소통할 것"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늘린 한화 1억 4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린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구체적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은 파악 중이며,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숙련된 미국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전문 직종'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다.

미 정부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마다 추첨을 통해 8만 5000명에게 새로운 H-1B 비자를 발급한다. 한국인은 연간 2000여명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감금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차원의 우리 인력의 미국 현지 근무와 관련된 비자제도 개선에 협력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이번 감금 사태에서 문제가 된 단기 상용 B-1 비자,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는 '취업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 업무에 대해 급여나 임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한미는 이러한 비자 제도의 '맹점'에 대해 보완하기 위한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비자 워킹그룹'이 정식 가동되면 우리 측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이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일단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H-1B 비자 '한국인 쿼터' 확보도 검토해 왔는데, 일부 업계에선 주재원용인 L-1 혹은 E-2 비자 등을 이유로 이번 수수료 인상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는 L-1 혹은 E-2 비자를 순탄하게 받을 때 얘기고,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감안한다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로 확실한 협조를 확약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