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발표 NDS에 '한반도서 한국군 역할 확대' 가시화 할 듯"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내달 발표 예정인 미 국방전략서(NDS)에는 방위비 분담 확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한 '한국군의 전력 강화' 요구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토 방위 및 중국 견제를 전략적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현안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2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이수훈 대외협력실장과 함형필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공동 작성한 '트럼프 행정부 2.0의 국방전략기획, 동맹 및 대북정책 방향'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NDS엔 △본토 방어 △중국 견제 △방위 산업 활성화 △동맹 및 파트너 순으로 전략적 우선순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군사 기술 고도화로 지리적 타격 범위가 미 본토까지로 확장되고,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미 동맹국들과 군사적 충돌을 꾸준히 일으키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역내 주둔 중인 병력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본토 방어 및 대중 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맹 현대화'의 경우, 워싱턴 정가에선 크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반도에서의 한국군 방어능력 향상 △한국의 국방 투자 확대 △전작권 전환 4가지 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실장과 함 센터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전작권 협의는 한반도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라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 안보 지형을 복잡하게 할 전술핵 재배치보단 전략핵잠수함 등 역외 자산 배치를 선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 유사시까지 역할을 확대한다면 전략적 유연성이 단순 감축보단 기동, 수송, 군수 부대 확장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수권법(NDAA)에 언급된 주한미군 2만8500명 숫자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적권 전환의 경우 워싱턴 조야에서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비록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얼마든 추진할 수 있지만, 미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이 군사보다는 정치적 사안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 실장과 함 센터장은 "주한미군의 평상시 업무가 북한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위협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정당화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역량 및 자산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군의 능동적 역할 확대의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