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파주 모의탄 폭발은 인재…과거에도 유사 사고 4건"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부대에서 K-9 자주포 훈련 중 모의탄 폭발로 군인 10명이 상처를 입은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이 16일 제기됐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국방부와 군 당국이 저장 수명이 초과한 모의탄을 훈련에 사용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으며, 각 사고 보고서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모의탄 폭발과 유사한 사고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차례 발생했다. 이중 모의탄 129발 중 46발이 불발된 4번째 사고를 제외하곤 모든 사례에서 정전기 축적 및 원인 미상으로 폭발이 일어났으며, 군 장병들은 허벅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유 의원은 사고 5건 중 3건은 강원 철원, 2건은 경기 파주 포병 부대에서 발생하는 등 동일 부대에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폭발 및 불발을 일으킨 모의탄들은 모두 저장수명인 3년을 훨씬 초과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군 당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주 사고에서 사용된 모의탄은 2015년 납품된 것으로 무려 7년이나 저장 수명을 넘어섰다"라며 "군은 저장 수명을 초과해도 사용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소량의 습기나 정전기에도 폭발하는 민감한 모의탄에 대한 적절한 신뢰성 평가와 폐기, 반납 절차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사고 이후 발간된 내부 보고서에선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지만, 국방부와 군 당국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고는 반복되는 경고 신호를 방치한 군의 직무 유기와 안일한 관리가 빚은 인재"라며 "저장 수명을 한참 넘긴 모의탄이 폐기되지 않고, 취급 안전대책이 말단 제대까지 제대로 전파, 점검되지 않아 우리 장병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내몰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 당국이 모든 모의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저장 수명을 초과한 탄은 저항 측정 등 이상 유무를 확실하게 확인 후 이들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모의탄 안전 지침과 취급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일선 부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무에 있어서는 단 1%의 소홀함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라며 "교보재의 안전성은 장병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방부와 군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