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국방비 증액, 기본 방향은 맞지만…美와 최종 합의 아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2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비를 GDP 대비 3.5% 정도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이전부터 있었다"면서도 "증액된 국방비는 국방력 강화와 첨단화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점이나 규모를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정부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국방비를 편성하고 있다"면서 "한미가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 방침을 언급했지만, 구체적 시기와 증액 폭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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