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ODA 예산 사실상 전면 삭감…외교부 내년 예산 3조 6000억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약 7000억 원 대폭 삭감됐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늘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크게 삭감하면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외교부 전체 예산은 올해 4조 2788억 원에서 6760억 원이 줄어든 3조 6028억 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15.8% 감액된 것이다.

내년 외교부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ODA 예산 삭감에 있다. ODA 예산은 올해 2조 8093억 원에서 내년 2조 1852억 원으로 6241억 원(22.2%)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 산하 무상 ODA를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출연금은 1조 148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475억 원이 줄었다. 또한 인도적 지원 예산은 3255억 원으로 올해 대비 반토막이 났다. 'ODA 선진화', '국제기구 분담금' 등도 삭감됐다.

국제기구 분담금은 올해 8262억 원에서 내년 6818억 원으로 1444억 원 줄었는데, '유엔 정규예산', '유엔 평화유지군(PKO)'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등이 감액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중 인도적 지원 예산 감액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글로벌 보건 협력 관련 예산이 이행된 부분이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그에 따라 (지원을) 공약한 것은 다 이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10위 ODA 국가'를 기치로 ODA 예산을 지속해서 늘려왔다. 출범 첫해인 지난 2022년엔 약 6000억 원을 늘리기도 했다. 반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국익 연계 ODA'를 기조로, 시혜적인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줄이겠다는 기조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소폭 늘렸다.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을 올해 51억 원에서 24억 원 늘린 75억 원으로 책정했다.

미국·중국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려 애로사항 해소와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 경제 동향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4억 원 늘린 14억 원,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 협력' 예산을 기존 5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렸다.

내년에 정부가 개최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은 68억 원을 책정했다.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 강화,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확대 등은 변동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256억 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