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육군 장성급 보직, 지난해 대비 2배 증가…지휘체계 공백 우려
장성급 직무대리 체제 비율, 최근 5년간 3~4%대에서 작년 6.8%로 증가
특검, 수사 범위 비상계엄에서 내란 전반으로 확대…직무대리 더 늘어날 수도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여파로 직무대리가 역할을 수행 중인 육군 장성급 보직이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직무대리가 역할을 수행 중인 육군 장성급 보직은 전체의 6.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본부는 장성급 인원 270여 명 중 20명 내외의 인원이 직무대리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수치는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육군 장성급 보직의 직무대리 인원이 10명 내외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장성급 보직 전체 인원 대비 직무대리 인원은 △2021년 3.8% △2022년 3.8% △2023년 1.9% △2024년 4.2%인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및 국방부 직속부대 지휘부에서 직무대리 인원이 갑자기 급증한 것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재판을 받게 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출동 부대는 수도권에 위치한 육군 부대가 대부분이라 해·공군, 육군 최전방 부대 등은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올해 초만 해도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육군참모총장 및 각종 사령관 직위 정도가 직무대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최근 특검이 계엄 선포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내란 전반으로 수사를 확장하며 드론작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직무 정지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진상 규명 및 신상필벌을 이유로 군 인사를 미뤄왔다. 하지만 지휘부 공백으로 인한 안보 역량 약화 등 우려가 제기되자 오는 28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종료 후 본격적인 지휘부 인사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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